5. 재정(Public Finance)

앞의 장에서 GDP -> 민간, 정부, 해외 부문을 합한 수치

 

재정

- 정부 부문의 경제활동

- 정부가 세금이나 국채 등으로 돈을 모아 사회보장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 것

 

기초재정수지(Primary Balance ; PB) -> 수지 : 수입과 지출

- 국가의 수입인 세입에서 국채를 제외한 금액과 국가의 지출인 세출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금액을 뺀 값

- PB가 음수라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의미로 빚을 내어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 -> 재정건전화 필요

 

재정정책

-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펼치는 경제정책

 

재정정책의 3가지 역할

1. 자원배분

- 공공시설 등을 정비

- ex) 도로/공항/항구 등 인프라를 만들기 -> 장사하기 편해지고 생활에 편안함을 줌

2. 소득재분배

- 소득을 공정하게 분배

- ex)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, 소득이 적은 사람의 사회보장 확대

3. 경제안정화

- 경기 변동을 감소시킴

- ex) 도로를 만들거나 감세하는 등 ->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은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됨

 

위와 같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경기를 조정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