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1.10.19(화)

# 집값 2배 상승, 자녀 증여 공제는 제자리(5,000만원/10년)

##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자, 독립하려는 자녀들이 대출을 껴도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

    해서 부모세대들이 억대의 증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증여세의 문제점이 드러남

## 정말 기사에서 나온대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증여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한 게

    아닌가싶다. 부의 되물림이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요소도 맞지만, 이걸 세금으로 조절하기보다는

    다른 방편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. 더 많이 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조금 줄인다 정도의 느낌으로..?

    부의 되물림이 활성화되면 젊은 세대들의 경제 생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들도

    많구나 생각하게 되었다.

 

# 정부,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(0)으로...... '완전한 탄소중립' 확정

## '탄소 배출량 = 탄소 감축량'으로 제로섬을 만들겠다는 취지

### 환경에 대한 취지는 정말 좋다. 그러나......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, 화력/석탄 발전 등을 온전히

      배제한 채 지금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. 물론 언론에서는 정부가 현실을

      모르고 한다고 하지만, 분명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나온 결론일텐데......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?

      하는 의심도 필요할 것 같고...! 그러나 나도 아직은 조금 의문!

 

# 주담대를 마구잡이로 규제하자, 전세대출금액이 주담대 금액보다 큰 현상 발생

##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,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을 막다보니 아이러니하게(?) 전세대출금보다

  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더 적은 상황이 발생...

### 뭔가 상식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했는데 나온 금액이 전세를 하기 위해 받는 대출보다 적다는 게 이상한 거 같다가도 더 낮으면 안되는건가..? 싶은 생각도 들고...? 생각해보면 매매가 > 전세 인 건 당연한거니까 당연히 주담대가 높아야되는 게 맞는 거 같긴하다. 지금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는 잘하는 것일지 아닐지도 잘모르겠는 현실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