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무역, 비교우위, 보호/자유 무역

무역(수출입)

•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거래
• 외국환시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. 이런 점을 회파하기 위해 화폐를 통합한 것이 유로존(경제통합)
  이외에도 경제통반자협정 등을 목적으로 한 움직임이 많다.

비교우위 원리

• 경제학에서 무역을 바라보는 관점
• 해당 국가가 가장 잘하는 분야의 제품(비교우위)을 수출하고 반대로 비교열위의 제품을 수입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

예시)
A국가 : 오렌지 - 600원, 사과 - 400원 / B국가 : 오렌지 1,000원, 사과 - 500원
이렇게만 보면 A가 B보다 오렌지 및 사과에서 언제나 절대우위를 갖고 있는듯 보인다.

1. A국가가 B국가에 오렌지 1개 수출(1,000원 벌 수 있음) 이 때, A에서는 오렌지 1개에 사과 1.5개였는데
   B국가에서는 오렌지 1개에 사과 2개를 얻을 수 있음.
2. 따라서 A는 오렌지를 수출한 1,000원으로 B로부터 사과 2개(500 * 2)를 수입
3. B는 1,000원을 벌게 되고 이 1,000원으로 B국가에서는 오렌지가 1개 살 수 있는데, A에선 1.3개 얻을 수 있음
4. 따라서 B는 A로부터 오렌지 1.3개를 수입
   이처럼 비교우위인 것을 수출하면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.
   (A가 1,000원을 벌어서 국내에서 1개 400원 사과를 사면 2.5개인데 왜 B에서 사는지 그리고 B는 A한테서 오렌지를 600원에 어떻게 사오는건지... 아직 헷갈리지만 좀더 공부하자)

보호무역(보호주의)

• 비교우위에 따라서 무역을 하면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
•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자국의 농가는 해외상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불이익인 입장(B국의 오렌지 농가 입장에선 손해)
•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에 어떤 제한을 거는 것이 보호무역(보호주의)
• 해외상품에 세금을 부여하거나 수입량 자체를 제한하는 등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한다.

자유무역

• 보호주의와 반대로 어떠한 제한도 없이 국가간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
• 중상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애덤 스미스가 제창
• 영향을 받는 자국의 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

[자유무역] NAFTA(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; 북미자유무역협정)

• 미국, 캐나다, 멕시코가 셋이서 '우리끼린 자유무역하자' 하고 맺은 협정

[자유무역]WTO(World Trade Organization ; 세계무역기구)

• 1995년 자유무역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
• WTO협정은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에 관한 여러 규정과 무역교섭의 장소 제공 및 무역분쟁에 관한 대처법 등을 다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