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0422(금) "조각투자(뮤직카우), 증권성과 규제 사이"

-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'증권성'을 갖고 있다고 인정

-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첫 사례

- 그러나 그 뜻은 곳 여러가지 규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

- 당장은 제재가 유예되었지만 뮤직카우가 발표하는 저작권지수는 급격히 하락(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불안이 반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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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각투자가 증권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더 나아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도 한다.

그러나 한편으론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자 상품(?)들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규제가 적용되어야

그 시장을 살리면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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